법령 특허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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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9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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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 1 화우 1 클라스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도두형 1 송영헌 1 강병열 1 강동세 1 김영균 1 김은일 1 이재은 1 강경석 1 김철환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특허법원 2019. 12. 20. 선고 2019허2141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다289903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19상,622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2017년

3. 특허법원 2017. 2. 7. 선고 2016나1486 판결
  [특허권등록말소] 확정[각공2017상,193]
   특허권등록말소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3다41578 판결
  [공유물분할][공2014하,1797]
   공유물분할
   디자인보호법 민법 특허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누48417 판결
  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  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4. 16. 자 2011마2412 결정
  [특허권압류명령][미간행]
   특허권압류명령
   민법 특허법

2010년

7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후28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11상,146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09년

8. 특허법원 2009. 12. 18. 선고 2008허1329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01년

9. 대전고법 2001. 12. 21. 선고 97나2366 판결：상고
  [발행인명의변경등][하집2001-2,222]
   발행인명의변경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표법 특허법

1999년

10. 대법원 1999. 3. 26. 선고 97다41295 판결
  [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][집47(1)민,129;공1999.5.1.(81),764]
   특허권이전등록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

1992년

11. 서울고법 1992. 7. 23. 선고 91나62704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사용료청구사건][하집1992(2),326]
   사용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

1987년

12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7후11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35(3)특,612;공1988.2.1.(817),282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

1982년

13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1후43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집30(2)특,119;공1982.9.1.(687) 694]
   의장등록무효
   민법 민사소송법 의장법 특허법

1980년

14. 대법원 1980. 9. 30. 선고 78후3 판결
  [거절사정][집28(3)행,41;공1980.12.1.(645),13302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70년

15. 대법원 1970. 9. 17. 선고 68후28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18(3)행,001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